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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신설 예타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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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신설 예타 해 넘기나
  • 중앙매일
  • 승인 2019.11.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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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의료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의 가부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을 정면 반박하면서 최종 결과 도출이 늦어지는데다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등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

지난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앞선 KDI의 예타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KDI는 지난 7월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통해 KDI는 대전의료원의 30년간 비용은 5607억 원에 달하고 편익은 연간 6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B/C는 0.5 가량이 도출되는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대전시는 이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319병상 규모인 대전의료원의 총괄 비용이 세종총남대병원보다 381억 원이나 높게 책정된 것을 두고 "30년 간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이 포함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장비 재투자비용 과다 산정과 진료비 절감 편익 부분을 조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시는 관련 자료를 지난 달 모두 전달했다.

대전시가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 열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KDI에 경제성 상승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달했다"며 "조정회의가 열려야 예타 조사 최종 결정을 위한 2차 점검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원 건립을 위해선 쟁점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2차 점검회의가 열려야 하며,이후 기재부는 분과위원회를 거쳐 이견이 없으면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결국 첫 단추인 조정회의 개최가 시급한 상황이며,일각에선 시가 공공성을 포함한 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를 찾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이와 함께 의료원 설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도 적극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속히 조정회의를 거쳐 예타 최종 결과의 연내 도출을 가져 오도록 시는 물론 정치권도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대전의료원 신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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