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의기에 처한 전국 24개 군단위 지자체가 모인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위해 인구가 적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군 지자체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한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으회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에서 군(郡)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과소지역 발전방안으로 건의했다.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가추세,인구밀도,고령화율,재정자립도,지역내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이며,군지역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배려로 인구증가,지역 활동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고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적 및 재정적 특례는 확대 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한 것이어서 동등한 지역 상생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방의 89개 지자체는 30년 내 소멸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했다.
특례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 할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고,군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동등한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대도시와 특례시 논의와는 다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며,특례군 법제화를 추진하여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군(郡)을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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