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올해도 10월 하순으로 접어들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조금 더 있으면 자선남비의 종소리가 울릴 것이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질 것이다.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목표액을 정해놓고 목표로 한 기부액의 1%가 달성될 때마다 1도씩 오르고 최종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 온도탑의 수은주는 100도를 가리킨다. 사랑의 온도탑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두차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표를 넘어갔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의 실천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본다.
그러면, 우리의 정치참여 온도는 어떨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를 통홰 후보자로 입후보하거나 유권자로써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선거와 함께 간단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깨끗한 정치인,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지만 실제적인 정치참여도를 볼 수 있는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면 오히려 열기는 점점 더 식어가고 있는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의 경우 2013년 107억 정도의 최고 금액을 모금했고 그 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2017년 40억 7백여만원정도, 2018년에는 그 반밖에 못 미치는 20억 5천여만원이 기탁되었다.
정치인이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대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정치활동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이 적절히 충당되지 못했을 때 정치인은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비용을 조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해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가 될 위험성도 커진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염원하는 깨끗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이상과는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탁을 통한 정치자금이 풍부하게 제공되면 정치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에겐 소액의 기탁이지만 이는 깨끗하고 건전한 정치발전의 초석이 되는 큰 투자이고 그 결실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정치참여 온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https://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폰요금 결제, 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매년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 가능하다.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제는 정치인에게 어떤 투자없이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한 관심으로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해야 할 때이다.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인 정치후원금 기부로 정치참여의 온도를 높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