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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메뉴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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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메뉴일색
  • 중앙매일
  • 승인 2019.10.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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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7일도 12개 상임위 별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국감의 공감을 벌렸다.
여야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서울맘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가에서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강하게 총돌하며 혼란스러운 국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자택압수수색 할 당시 조 장관과 지휘 검사와 통화 사실을 야당에 알리는 등 '내통'을 했다며 당사자를 찾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또 피의사실 유포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은 상당히 의례적이고 국민들을 당혹하게 한 사건인데 더 당혹스러웠던 게 이것이 야당의원한테 전달됐다는 것이다.
해당 국회의원은 수색한 담당 검사와 통화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 여야는 시울지검장을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질타를 주고 받았다.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조국 장관 주변 수사에 개입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 했으며, 또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또 야당은 윤석렬 감찰총장 임명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말을 앞세워 감찰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범죄 사실을 파헤치는데 대통령의 수사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일주일이 멀다하고 서초동 대로변에서는 조국수호 검찰개혁,광화문 대로에서는 주국 파면,문재인 하야 등을 외치면 수십만명의 국민이 거리로 뛰쳐 나와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민의 생활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세상이 어지렵다고나 할까?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의 요구에 의해 검찰은 수사에 위기감을 느끼고 과거에 해 내려 오던 검찰 수사관행을 하필이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서둘러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로 피쳐 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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