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조재광 기자l승인2019.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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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의장 허영옥)가 지난 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7회 임시회가 10일 마무리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회기 첫날, 사전발언에서 곽명환 의원은 동종 사업자간의 과다 경쟁을 줄이기 위해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주장했다.
조중근 의원은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질의에서 우륵국악단과 중원문화재단 운영 관리에 소홀함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곽명환 의원 대표발의한‘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품목 경제 제제 단행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명환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우리정부는그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문제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이어오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4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직접 조준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곽의원은 일본정부는 경제보복의 부당한 조치에 이어 지난 8일에는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모두 대한한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 하며 불합리한 경제제제에 대한 철폐와 사과를 요구한다.”며, “충주시의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연수 및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구매를 자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도 채택하며 이날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의안은 내년도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 되지 않은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홍의원은 설명했다.
홍의원은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강력히 건의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제238회 임시회는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간 열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재광 기자  cjk92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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