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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천화재참사 위로금 말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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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천화재참사 위로금 말로 끝나나
  • 중앙매일
  • 승인 2019.08.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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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65면( 사망29명,,부상3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화재참사의 유가족들과 수차례에 걸쳐 75억 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넘었는데도 관련법 미비로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충청북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면서 유가족 대표들이 '소방관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의 민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 작성에 응했더라면 위로금 지급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란 설명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 사회분위기에서 상위법은 없지만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도의 입장은 다시 말해 지금은 국민의 슬픔과 애도의 감정이 식어버려 위로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말로 풀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천화재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정치권이 보여줬던 반응은 어떠했나? 당시 분위기로 돌아가 지금의 위로금 지급 논란을 바라본다면 어렵지 않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재참사 발생 다음날 22일 제천으로 달려가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오렬하는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며 범정부적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및 사고수습 등을 약속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언론 인터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화재의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여.야 의원들도 지난 1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제천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진입이 늦었던 점을 질타 했으며,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은 이자리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월2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을 재방문한 자리에서 "보상은 법.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제천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년여 세월이 지난는데 아직도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야속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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