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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대 다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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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대 다가오나
  • 중앙매일
  • 승인 2019.08.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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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해 상임위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를 중심으로 한 5개 안이 도출됐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3일 국회 세종분원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국정감가, 법률안심시, 엄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세분화해 5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우선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윤수정 공주대 교수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다만 상임위 중심주의인 우리 국회의 여건상 상임위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 등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않는 A안(2개 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3개 안)등 모두 5개 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세종분원 입지로는 상징성, 접근성, 정부청사 연계성 등을 고려해 총리공관과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위치한 B부지(50만제곱미터)를 최적지로 추천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설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따라서 세종시민은 물론 충청권 시.도민들은 국회 분원이 세종시 이전을 이루어 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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