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관계가 난제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 이후 교육감들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며,교육계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누리과정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불만의 심기가 표출 되기 직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대표적이다.당초 교육감들은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원부담을 요구해 왔다.3학년 만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2학기에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시행을 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절반씩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들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고 관련예산을 편성해 논 상태다.
제2의 누리과정 사태도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해 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상실되만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 되지 않은 상태이며,만일 법 개정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서로 협력 하지 않으면 교육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따라서 백년대개의 교육을 위해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관계 모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앙매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