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에 불어 닥친 대내외 악재가 청주시 세수 확보 위기 상황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세계시장 가격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주요소재 수출규제로 원료수급까지 힘들게 되어 청주시의 주요 지방세 수입원인 SK하이닉스의 영업 전망이 불투명 해져 세수 확보에 긴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시 지방세 7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다.
금년에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한 SK하이닉스가 내년도 지방세 납부 0원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중앙정부의 시급한 대처 없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SK하이닉스와 청주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청주시에 1천81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이 지방세는 전년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해 4개월내에 법인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SK하이닉스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1대1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통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한다.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납한 지방세를 년도별로 보면 2017년 183억원, 2018년 850억, 2019년 1818억원 등인데  최근 2년에 납부한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청주시 세수확대에 큰 힘이 되어왔다.
청주시가 최근 3년동안 거둬들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7년 1014억원, 2018년 1621억원, 2019년 2518억원이다. 이중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비율은 2018년 52.4%에서 2019년 72.2%로크게 증가했다.
시는 해마다 거둬들인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활용해 크고 작은 지역 민원 사업과 대규모의 정부매칭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지방세수 감소는 지역 사업의축소로 이어진다.
무제는 장기적인 반도체시장상황 악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많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10%감산에 돌입했다고 한다. 더욱이 일본의 관련 소재 수출 규제가 생산에 큰 탁격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청주시 지방세 70%이살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지방세감소가 시 사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주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일본의 관련 소제 수출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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