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농산물 생산조정제가 금년 양파 및 마늘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어 말만 생산조정제가 돼버렸다. 원래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하면서 모든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은 총 면적은 655.1ha로 생산량은 8647t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과잉생산량 6만t의 14.4%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양파의 경우도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1ha의 논에서 1만7143t이 생산돼 초과 물량 15만t의 11.4%를 차지했다.
농산물 생산조정제가 지난해부터 2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대체작물의 과잉생산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생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생산조정제도 전면 재검한 필요가 있다.
원래 생산조정제는 벼를 생산하는 농가가 쌀 생산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재배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여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제도로 출발 하였다.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와같은 생산조정제를 마늘과 양파를 생산하느데 적용하려 했으나 정부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올바른 정책을 펴서 과잉 생산농가에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농가의 과잉생산을 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역할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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