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하다가 보면 주. 야를 막론하고 주취자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소란행위를 일삼는다.
말도 안통하고 욕설과 폭행을 저지르는 주취자를 제지하고 귀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몇 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상습적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이 닥친다 해도 함부로 주취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다가 돌아올 책임 때문이라도 공권력 사용이 쉽지만은 않다.
요즘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인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호할 가치가 있을까 싶은 ‘인권’ 보호를 위해 아까운 시간과 경찰력 낭비로 인해 경찰관들 사이에 ‘경찰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선량한 국민들은 물론이고 법치국가에서 범법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함은 마땅하나, 그들로 인해 선량한 인권들이 역(逆)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업무 수행상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과 사건 처리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꼬투리 잡고는 인권 문제로 확장하여 공권력에 항의하여 경찰관은 곤혹을 겪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있다.
개인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지만, 경찰관 개인의 인권도 존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찰의 기본권과 정당한 공권력 또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경찰관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 또한 국민들의 인권을 높이는 방안(方案)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경찰관과 국민 모두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여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경찰을 보호해 주는 법치국가의 면모(面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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