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 실시되나?

중앙매일l승인2019.07.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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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80여 일 넘게 각종 법안처리 등 국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회 파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연이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6일 정레보고서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극단적인 대결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반복되는 국회 파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며 그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도입을 거론했다.
민주연구원은 세계 각국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세비 삭감,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등의 제도적 중징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명무실해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원이 되고 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안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윔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여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패스트트랙 및 각종 법율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법안 심의 및 제정을 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회운영을 해야함은 당연하다.
그래나 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행태는 어떠한가? 오직 당리당략과 정권 쟁탈에만 현혹되어 국민의 경제,사회 등 각종 분야에는 관심도 없이 80여일이넘도록 국회 문을 닫고
세비만 타 먹는 식물국 회가 되어 벌렸다.
국민소환제 이는 여야의원 모두를 소환해서 국민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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