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벽에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 물론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르지만 일생 중 한 번 이상은 꼭 그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사회 속에 있는 규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은 규제라는 단어의 벽이다.
그 벽은 오래되었을 수도, 혹은 금방 만들어진 벽일 수도 있다. 낡고 고루하지만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도, 채 마르지 않은 벽이지만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당장이라도 부숴버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반드시 오래되었다고 유지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었다고 당장 바꿔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규제란 어떠한 필요성에서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가진 일종의 틀이다. 하지만 이러한 틀이 어디에나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필요성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가 변해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틀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그러한 규제를 바꾸거나, 없애거나, 새로 만들어나간다. '규제혁신'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사회에 적합하게 새로운 틀을 맞추어간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규제란 틀은 어떤 모양으로든 다시 짜 맞추어질 수 있도록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그 유연함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규제 샌드박스'란 모래 놀이터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지난 4월 25일 이미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을 맞아 지역혁신, 금융, 산업융합 ICT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4대 분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창출을 이루어내었다. 정부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를 높여 규제혁신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는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에도 ‘공무원 아이디어 자체 공모’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계발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보훈정책 뿐만 아니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개선 등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보훈가족의 편안한 삶,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어가려는 정부혁신이란 큰 틀 안에서 규제혁신과 규제 샌드박스, 국가보훈처의 ‘따뜻한 보훈’이라는 다양한 모습이 보훈가족을 위한 삶과 행복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