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와 충북 청주시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 쓰레기 문제로 서로 신경전을 벌리며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발단은 대전 서구지역 생활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청주로 줄지어 몰려 오면서 부터다.종합폐기물업체인 A사는 대전 서구청과 계약을 맺은 지난 3월부터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청주 남이면 소재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청주시 남이면에 소재한 업체로 대전 서구에서 수거한 대형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며,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다시 대전으로 옮겨 최종 처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주시가 지난달 12일 이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복잡 해 졌고 시는 당초 허가한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처리 했기 때문이며,대전시 서구가 생활쓰레기를 청주로 반출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청주시가 공문까지 보내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알렸지만 여전히 쓰레기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를 삼고 있지만 대전시 서구는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여 계속 생활쓰레기를 청주시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으로 반입 하고 있다.
청주시가 행정처분 근거로 내세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 되며,해당 업체는 종합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처리까지
가능하다고 항변 하면서 영업정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청주시가 허가를 할때 충북 청주시 폐기물에 국한 시켜 허가를 내 주지 못하고 행정상의 실수로 자칫 지자체간 갈등을 빗고 싸움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가 싶다.
중앙정부 관할부서인 환경부가 교통정리를 잘 해 지자체간 갈등을 야기 해서는  안 된다.
 

정광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