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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권의 발전은 지자체간 협력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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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권의 발전은 지자체간 협력에 달려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4.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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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동일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위원, 충남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난 28여년 동안 정부간 관계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지 못하여 국책사업의 시행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지방4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권력적 통제의 완화와 대폭적인 사무이양을 주장하는 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은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발전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역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제에 대하 국민들의 신뢰는 제고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존재 및 활성화 이유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한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 성격과 성공여부가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해야 하느냐가 민선자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이익과 지방이익, 그리고 지방간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이 그 토대다. 그래서 정부는 비효율 그 자체다. 이 공권력을 집권화해서 비효율적,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그것도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관료주의 발상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보다 훨씬 똑똑해진 민간부문, 그리고 중앙정부보다 지역을 훨씬 잘아는 지방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공을 들여야 한다.
선진 외국의 지자체들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서 까지 대단위 권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경제의 활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 교통, 환경, 취업, 치안,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상생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 자치단체들도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면서 행정구역을 초월한 대단위 생활권 내지 경제권역을 설정하고 그 단위내 지역자원과 주민의 역량을 총결집할 때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물리적 통합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존 자치단체간 광역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연습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의 큰 문제점은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협력은 물론 자치단체간 수평적 협력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다고 물리적 통합이 되면 저절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금물이다.
요컨대, 자치단체간 협력을 할줄 모르면 지방자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소멸위기를 겪고있는 상황에서 협력없는 지방자치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성년으로 성장한 지금부터는‘협력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대전과 세종시의 상생과 협력으로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해져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다.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인구가 30여만명이나 많아진 이른바‘영충호시대’가 개막되어 영·호남으로 경도된 그간의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왜곡에서 비롯된 충청권 홀대론을 극복하려면 충청권의 협력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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