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부터 3학년 학생들의 시작으로 2020년엔 2,3 학년,2021년부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한 끝에 결정했으며,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등이며,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예산은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2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때와 같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50%씩을 분담키로 했다.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 기재부와 교육부,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확보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5개국 중 우리나라가 고교 무상교육을 제일 늦게 실시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교 무상교육을 실시 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 해야 하고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 하겠다.
못처럼 실시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1년 당겨 지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 두고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면도 있지만 이왕에 실시한 무상교육이 정권이 바꿔고, 재정에 어려움이 따른 해서 중단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광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