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하반기 실시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예산부담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의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각 시.도가 기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할청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가 먼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재원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올해 만료된 후에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교무상교육 금년 후반기에 실시 한다는것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분명할 진데 각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불투명 하고 혹여나 교육감들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않으까 염려스러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뜻을 한데 모아 기자회견을 갖은 것을 중앙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이를 받아드려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을 책임지고 고교무상교육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확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을 기만하는 선거공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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