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분권을 위한 6개 안건의 비전을 지난 17일 제시하고 다음달 20일 5개 자치구와 함께 민선 7기 자치분권 비전과 실천과제를 담은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를 위해 시는 올초부터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기본안을 구상해왔다.
기본안 내용을 보면 1.민선 7기 자치분권 비전선포식 계획,2.주민자치 분권지표 개발.적용 3.지역밀착형 SOC 확충 추진 4.공동주택 미니태양광 2만호 보급 5.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행 6.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개 안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비전선포식은 현재 발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토대로 실천적인 과제를 포함해 범 시민 선포식으로 개최했다. 자치분권 비전과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해 실질적인 주민주권,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권지표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지원기반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3가지 분야의 지표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미세먼지 특별법`과 연계해 시민건강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저감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송분야,산업분야,생활주변 및 취약계층분야 등 세부시행계획이 담겨 져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5개년동안 100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비전과 실천과제를 개편해 주민자치 중심으로 일하는 자치구의 역량강화를 위해 분권지표를 새롭게 개발.시행키로 했다.즉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치구 스스로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과 정책들을 수립하고,이러한 사업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6개의 사업이 제대로 실천 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결되어야 한다.광역대전시가 각구의 시민자치활동에는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와 연계해 앞장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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