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경유차를 조기폐차 할때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해 준다고 한다.또한 고농도시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엄무계획을 발표했다.환경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8년 이전 32만4000톤에서 올해부터는 28만3000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올 한해 동안 전기차는 4만3300대,수소차는 4035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승합차.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종전 최대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인항공기(드론)과 사물인터넷(loT)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감시 .관리도 강화한다.5등급 차량 운행제한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10월 중순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화력발전 가동율 80%로 낮추고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정책을 수립하고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책도 제시했다.이를 위해 신규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이시규예산은 환기설비교체 (103대) ,자동측정망설치(255대) ,노후역사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사용한다고 한다.
물론 미세먼지 제거와 공기오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겨유유차량을 유도하고 각종 환경오염물체를 제거하는 데는 찬성한다,그러나 보편적으로 국민의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유차량을 3000만원 보상으로 패기처분하고 새로운 겨유차가 아닌 전기차,수소차,휴발유차를 구입 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의 생활수단인 경유차 교체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지장을 초래 해서는 안된다.

정광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