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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인구감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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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인구감소 대책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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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률이 0,96명에 그칠것으로 예상되어 합계출산율 1.0명 선이 무너지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출생아 수 30만명 선은 지켰지만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출생아 수는 32만5천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지난해 이미 통계청에선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미만으로 내려가고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이것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며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를 차지했다.
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17년에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급기야 2018년 1.0명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겉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한 인구 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서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4%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 들기 시작했다.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면 생산과 소비가 줄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결국에는 경제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이 끝없이 떨어지자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세차례에 걸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갖가지 촐산장려책을 내 놓았다.
3차 기본계(2016~2020년)에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면서 저출산 극복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성과 청년,아동 등 정책 수요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했던 정책을 탈피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제는 젊은 청년세대의 늦어지는 결혼연령을 앞 당길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하던 연령층이 3,40대로  늦처지는 현상이 저출산을 가져오는 원인이며,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남녀 청년층의 일자리창출과 보금자리 주택을 정부차원에서 해결 해 줄 수 있는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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