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규제로 말미암아 필요이상 제약을 받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충주시가 행정 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돼 기관 표창과 아울러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은 충주시의 쾌거다.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기초자치 단체가 규제 혁신의 전반적인 수준을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 함으로써 규제 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행정 안전부는 규제 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 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 규제 정보 제공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여부 등을 측정해 우수기관을 인증한다. 충주시는 시민과 기업 등의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규제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발굴단 운영을 강화 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29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 부처에 건의 했다고 한다.
규제 개선 대상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등록된 행정 규제를 전수 조사해 경제, 사회 행정 등 유형별로 분류 정비가 필요한 자치 법규 정비 대상 목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자치 법규는 2019년까지 정비 완료 한다는 것이다.
충주시는 규제 혁신 과세를 적극적으로 발구랗기 위해 시민 대상 규제 개선 공모제와 공무원 대상 규제 개선 발굴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충주시는 이번 규제 개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규제 개선 여건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인증 받았다.
충주시는 체계적으로 조성된 여건을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와 보다 나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을 세워 규제 개혁 충주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선진 도시로 도약 하기를 촉구한다.

정광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