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의 길

송대홍 기자l승인2018.10.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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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중앙매일 송대홍 부국장 모습.

1990년대초 지방자치 시행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 보면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정치와 행정은 공존하고 있지만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혹자는 ‘정치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맛을 들이면 헤어 나오기 어렵고 인간에게는 호의적인 관계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행정은 보약’과 같아서 한번 맛들이기도 쉽지 않고 비인간적 성향으로 구성원에게조차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정치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과 같이 절차나 과정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인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듯하다. 행정은 성과 중심의 관리를 인맥보다 우선시하고 그야말로 전문가적 사고로 봉사와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예를 보자.
행정의 고객인 불특정 다수의 시민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완벽한 공사를 원하는데 인맥을 중시하고 우리 사회의 병폐 중의 하나인 ‘온정주의’로 흐르면 어떤 성과로 나타날 것인가 ?
더 나아가 참고객을 위한 성과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왜곡, 폄하하고 여론형성층의 인맥을 통하여 루머를 생산하여 본말전도를 꾀한다면 행정의 성과는 물론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 사회에는 1%에 불과한 여론 형성층이 있는 반면 대다수의 말없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무원은 정치에 기대거나 여론 형성층의 눈치를 살피면서 성과보다 외형에만 치중하는 무사 안일에 익숙해져서는 곤란하다.
어려운 길이라도 행정의 기본에 충실하고 고객을 위한 봉사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생각을 함께 할 때 지방자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 또한 높아지리라 믿는다.
조선 후기의 학자 겸 문신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직사회의 소신과 눈치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소신과 눈치로 고민에 빠질 때가 많다.
행정조직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신에 따를 것인가 눈치를 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소신주의라고 하여 눈치를 전혀 살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눈치만 볼 수도 없다.
다만 어디에 가치관을 두는가 하는 문제이며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업무성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신에 치중한다면 일을 찾아서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야하고 눈치를 본다면 무사 안일한
사고 속에서 임기응변이 가능할 것이고 요행의 결과도 얻을 때가 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원칙 있는 행정”을 하면서 행정 비용(국민의 세금)의 최소화와 능동적 업무개선이 필요한 소신주의는 지방자치 이후 점점 쇠퇴하는 느낌마져 든다.
소위 권력층과 여론 형성층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주로 하는 행정 행태는 개인 서비스를 위한 단순 업무에는 효과적이나 투자계획, 계약, 행정지도, 감독 등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잡담으로 일관하다가 그레이드가 다르다고 남의 성과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려 든다면 국민의 녹을 먹는 봉사자 자질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행동을 끄집어내기도 어려워 그의 양심에 맡겨야 하고 지켜볼 뿐이다.
이 시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지방자치 이전의 경험 있는 공직자는 소신과 성과중심의 시대에 큰 성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직의 가치를 자기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꾼다면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고 어려운 지방자치도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송대홍 기자  thdeogh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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