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국회 방문 현안사업 건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등 건의 박종관 기자l승인2018.10.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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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하여, 2019년 정부예산 국회 증액과 전통무예진흥법·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시종 지사는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충북도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강호축 완성의 핵심사업으로 과거부터 개발이 덜 된 탓에 타당성(B/C)이 잘 나오지 않지만, 국가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동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 역시 타당성이 나오지 않자,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없이 추진된 사업이다.
이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손혜원 국회의원을 만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과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에 500여 단체, 300여만명의 무예인들이 활동하고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해 전통무예의 계승과 발전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을 방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였다. ’16년 9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kg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생산지역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이시종 지사는 오는 8일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16일과 23일에 있을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2019년 정부예산은 11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12.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박종관 기자  parkjkjk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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